휴진 앞장서고 전공의 안 뽑는 국립대…공공성은 어디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공백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일부 국립대가 환자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병원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전공의는 통상 3월과 9월에 걸쳐 두 차례 모집하며, 이번 하반기 일정은 8월까지 모집 절차를 진행한 후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모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로 기대를 모아왔다. 정부는 보다 많은 복귀를 위해 당초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돌아올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하고 특례를 부여해 복귀를 촉구했다.

각 병원이 신청한 모집 인원을 보면 7648명의 이탈자 대비 7707명을 모집하기로 해 이탈자 대비 모집 신청 비율이 100.8%를 기록했다. 모집신청 최대 규모는 총정원에서 결원을 제외한 규모여서 사직자 수보다 많을 수 있다.

특히 '막내급'인 인턴의 이탈 대비 모집 비율이 86.7%인데 반해 연차가 쌓여 복귀할 경우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레지던트의 이탈 대비 모집 비율은 109.6%로 비교적 더 높다.

다만 국립대병원을 보면 이탈자 대비 모집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대병원은 이탈자가 739명인데 모집 신청은 25.8%인 191명만 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62명이 이탈했지만 1명만 모집 신청을 해 이 비율이 1.6%에 그친다. 나머지 국립대병원의 이탈자 대비 모집 신청 비율을 보면 전남대병원 24.5, 전북대 30.4%, 경북대병원 39%, 경상국립대 60%, 강원대 61.3%, 충남대병원 84.3% 등이다.

주요 사립대병원인 가톨릭중앙의료원 115.7%, 세브란스병원 115%, 삼성서울병원 103.2%, 한양대병원 137.3%, 아주대병원 122.3%, 경희대병원 122.2%, 중앙대병원 137.8% 등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17일에 무기한 휴진을 진행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휴진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14일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중증 환자와 공공성을 대표하는 일부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무기한 휴진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수련병원들이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데, 특히 국립대병원들부터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국장은 "병원의 선택 문제인데,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것이라면, 돌아오게 할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일 좋은 방식은 나갔던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필요해서 뽑겠다고 결정하는 곳들은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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