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도이치' 사건 조사 받은 김 여사…검찰 결론 주목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중앙지검의 대검 사후보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전날 밝혔다. 장소는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알려졌다.

조사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조사가 먼저 이뤄진 뒤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가 오후 8시30분께부터 진행됐다.

김 여사는 이번 조사에 앞서 이달 중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70쪽 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김 여사는 서면 답변서와 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부인 신분인 김 여사를 수차례 조사하는 데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이번 조사를 끝으로 이 사건 처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부장검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 조사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여부가 쟁점이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다만 해당 결론을 담은 의결서 처리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취소된 바 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영부인은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최재영 목사가 접견 수단 혹은 감사의 표시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청탁으로 보기 힘들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건도 정부 내 해당 직위가 없어 불명확한 요청이라고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10년 10월28일과 11월1일 통정매매 의혹에 대한 김 여사의 소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가 영업점 단말로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주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주(錢主)' 손모씨의 징역 구형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된 손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도 손씨와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될 수도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두고 김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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