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처리' 복지부 장관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피소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서가 수리된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정부와 대학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전공의 100여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9일 오후 3시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병원장들이 이달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들에게는 전공의 사직을 일괄 처리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전공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로 "빅6 병원장들은 민간인이지만 장관의 공범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는 현장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5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에 관한 사직 처리에 들어간 상태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은 전날까지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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