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국회 행안위 통과…야 단독 처리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전 국민에게 최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입법공청회까지 거쳤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협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이라며 법안 처리를 막아세웠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최소 13조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된다는 점,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이재명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점을 문제삼아 민주당을 공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재명표'라는 지적에는 "민생법안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처럼 공방이 계속되던 중 "이재명법이 맞다"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언을 강제 중지시키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달려가 항의했고, "수해현장을 살피러 가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회의 시작 70여분 만이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위원들의 빈자리를 보며 한심하다,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 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대체토론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조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수단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역량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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