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연구단체 '기본사회포럼' 출범…"부족한건 재원 아닌 용기"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른바 '기본사회' 정책을 연구하는 국회 단체 기본사회포럼이 18일 출범했다.

기본사회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제22대 국회 출범식을 열었다.

포럼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정책을 연구·수립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주당 김영환·황명선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았고, 사회민주당 등 야 4당 의원 61명이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축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은 경험을 회고하며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사회'가 아니다. 국민들이 험악한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기술 발전과 기후 변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누리도록 가치와 방향을 세우는 과정을 함께 했다"며 "22대 국회 들어 4개 정당 55명 의원들이 모여 기본사회 포럼을 힘 있게 발족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든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본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한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사회를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단위가 기본사회포럼"이라며 "부족한 건 재원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과 용기"라고 말했다.

이어 "무한한 상상력과 과감한 용기로 남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내자"고 당부했다.

포럼은 ▲기본사회를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 제시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 마련 ▲기본서비스 실현 방안 마련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국가비전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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