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윤 "한동훈 '댓글팀' 사법리스크"…한 "민주당 억지 주장에 올라타나"(종합)

[서울=뉴시스] 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16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첫 주도권 토론자로 나서 한 후보를 향해 "대통령과의 관계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항아리에서 곶감만 빼먹는 모습 같다"고 말했다.

원 후보가 "제3자 특검을 민주당이 받으면 (특검을) 해야 하나"라고 묻자 한 후보는 "저희가 (먼저)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실도 숨길 게 없다. 이상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고 답했다.

원 후보는 "민주당안이든 제3자안이든, 특검은 시작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막아야 된다"며 "특검 버튼을 누른 것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면적인 당정 충돌과 당내 분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과 관련, "수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나"라고 묻자 "원 후보께서 민주당이 말하는 억지주장에 대해서 올라타고 계시다"라고 맞받았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이른바 '댓글팀' 의혹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원 후보가 드루킹 의혹이라고 했다. 사법리스크가 있으면 당대표로서 임무수행에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아서 검증차원"이라며 "24개의 조직적인 계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댓글이다. 저는 전혀 관계 없다"며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나"라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전날 천안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있었던 원 후보와 한 후보 지지자 간 몸싸움 사태를 들어 "어떻게 보면 (한 후보의) 출마 자체가 당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파탄 난 부분에 대해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후보들은 '막장 전대'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책 토론도 벌였다.

한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시간 대부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그는 원 후보에게 "외국인 투표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다. 그 법으로 현재 투표권을 갖게 된 외국인은 거의 중국인"이라며 "어떤 경위로 법률을 발의했나"라고 질문했다.

원 후보는 "재일교포를 주로 의식해서 만든 법인데 결국 그 후에 중국인들의 지방자치 참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시정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동 발의자가) 10명을 채워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품앗이처럼  같은 당끼리 많이 해 주게 된다. 한 후보는 국회의원 생활을 안 해보지 않았나"라고 했다.

한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제안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일부 찬성한다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앞서 나 후보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제안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 후보는 "저희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비준한 나라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임금 차별하겠다는 말씀인가"라고 꼬집었다.

나 후보는 "사적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고, ILO 협약을 탈퇴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한 후보는 나 후보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제안한 '헝가리식 저출생 정책'의 비용 문제도 파고들었다.

이에 나 후보는 "20년 후 우리나라 예산에 비춰서 12조~16조원은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원 후보와 한 후보는 2차 주도권 토론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등 정책을 화두로 토론을 이어갔다.

한 후보는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 "차별은 있어선 안 된다"면서도 "다만 법제로서 어떤 제도를 가족제도를 편입시키는 건 여러 가지 권리의무를 복잡하게 만들고 기존의 관계영향에 미친다. 현 단계에선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원 후보는 "동성혼이라는 것은 가족제도  이전에 저는 우리 인간의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선 한 후보는 "민주국가가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세부규정을 보면 인권위의 과도한 권한을 인정하고 권리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현 단계에선 통과돼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원 후보 역시 "비판하는 그런 자유를 차별행위라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건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아주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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