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완화 건의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1일 연제구 부산회관에서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 정책 관련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정책과제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경직적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에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에 과도한 노동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현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휘 부산고용청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본부에 전달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인들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노동약자 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 정책 관련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정책과제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경직적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에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에 과도한 노동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현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휘 부산고용청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본부에 전달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인들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노동약자 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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