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문제, 공고에 따른 책임 소재 중요"
"공급자나 정부 귀책사유 있다면 도리 다 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 일부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도 다시 한 번 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연달아 취소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 고려하는 구제 및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전청약 문제는 당초 공고할 때 서로 약속한 부분이 어디까지 이행되고, 이행이 되지 않는 데 따른 책임문제가 어떻게 예정돼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선 정부차원에선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사전청약이 취소되고 있는 사업지들은 대부분 민간 사전청약 사업지로, 사업 시행 당시 공고문을 통해 양측이 동의한 내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기에 재검토는 해 보겠다"면서도 "구제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재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초 공고할 때 과연 서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 보고, 만에 하나 공급자나 정부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도리는 다 해야 맞을 것"이라면서도 "대안을 (내놓겠다는) 전제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공고 상황이나 약정 이런 부분을 살펴 다시 한 번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 가정, 파주 운정, 경기 화성동탄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연달아 취소되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에서 추진했던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은 지난해 3월 본청약을 마치고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결국 지난 1월 사업이 취소됐다.
뒤 이어 경기 화성동탄2 C28블록 주상복합 리젠시빌란트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은 지난달 25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업 취소를 알리고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를 띄웠고,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건설 사업 역시 지난달 28일 사전청약이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취소됐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전청약을 받다보니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더욱이 지연 기간 동안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사업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간 사전청약은 지난 2022년 12월 이미 시행이 중단됐고, 정부도 지난 5월 결국 공공부문에 대한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다.
한편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사업이 취소되면 청약홈 청약통장이 복구되는 것 외 별다른 구제 방안이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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