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과기정통부 국장 "AI기본법, 연내 제정 목표" [뉴시스 IT포럼]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올해 AI(인공지능) 알고리즘, 데이터, 클라우드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AI 기반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한다. 연내 ‘AI 기본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국장)은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된 '제2회 뉴시스 IT포럼'의 강연을 맡아 올해 AI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경만 정책관은 “지난 2022년 챗GPT 발표 이후 기존 AI 정책, 기술 개발, 업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정부도 이에 맞춰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올해 추진과제는 AI 구현 알고리즘, 데이터, 클라우드 세 가지 축이 잘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과기정통부 AI 정책 추진 과제는 ▲AI 핵심기술 확보 및 혁신 인프라 확충 ▲AI 일상화 확산 ▲글로벌 규범 정립 및 AI 안전성 보장 ▲공백 없는 AI 활용 등이다.

AI 핵심 및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장기적으로 AI-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한 9대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반도체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원천 기술과 소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움직이는 물체에 AI가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상당히 중요해 NPU(신경망처리장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I 혁신 인프라 고도화는 AI 학습용 데이터 확충,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김 정책관은 “전 산업 클라우드 가속화를 위해 대한민국 클라우드의 컴퓨팅 자원을 공급해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NPU를 개발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성격을 갖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올해 AI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정책관은 "AI 법에서 진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또 안전 없이는 발전 할수 없기 때문에 진흥과 신뢰라는 조화를 이루겠다. 업계와 시민단체 등 생각이 많이 다르고 간극이 넓은 건 알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AI법이다. 올해 가을에 AI법을 꼭 통과시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기본법 이해 충돌 우려에 대해 김 정책관은 “항상 신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제도 및 법과 충돌하게 된다”라면서도 “기술 발전과 제도의 양립이라는 부분은 과기정통부 문제 만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새로운 질서 정립을 하겠다. 다른 부처와 협동으로 개선점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일상화 확산을 촉발하기 위해 5대 분야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부처 협업 대국민 혁신 AI 서비스, 초거대 AI활용 및 촉진 서비스 개발 지원, AI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AI 글로벌 규범 정립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평가했다. 김 정책관은 “전세계 여러나라들이 고유와 문화와 언어를 갖지만 양극화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한국은 독특하게 나름대로 디지털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알고리즘 기술력도 있어서, 동남아 등 글로벌 영역에서 규범 정립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해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데이터 융합리더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글로벌 AI프론티어랩은 뉴욕대, 한국의 연구기관들이 조인하게 되며 4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진들이 직접 가서 선진 AI 기술을 같이 연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분기 출범 예정인 AI 안전 연구소는 기술 연구와 AI 안전테스트 프레임워크 개발 및 검증, AI 안전정책 기반 조성 등 역할을 수행한다.

김 정책관은 “초거대 AI 등장 이후 국가 안전, 사회 혼란, 사이버 침해 등 우리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어 사람을 넘어서는 AI가 등장할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각국 정상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안전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AI 소외 지역을 위해  광주에서 AI 중심 융합단지 조성을 5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지구라는 이름으로 지역 거점의 AI 발전 전략을 고민 중이다. 데이터 안심 구역은 추가로 지정해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청년과 중소기업의 AI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AI, 데이터, 클라우드 바우처를 각각 지원한다. 김 정책관은 "청년, 중소기업 바우처가 업계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챗GPT 등장 이후에는 정책적 변화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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