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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충돌….여 "힘만 앞세운 반헌법" 야 "독재 최후는 파국"

기사등록 2024/07/10 22:00:00

최종수정 2024/07/10 22:14:52

여야 '채상병 특검' 거부권 둘러싸고 극한 대립

여 "거부권은 정당….민주, 민주주의 원칙 훼손"

야 규탄 대회 열어…"파국만이 기다릴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07.0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여야가 10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채 상병 특검법에 두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당한 조치"라고 옹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며 탄핵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법 처리를 "다수당의 힘만 앞세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은 소수파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법률이 정하는 숙의 기간을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만 앞세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법률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킨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을 넘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과 현 정권을 향해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앞줄 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앞줄 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5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개최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저지에만 사력을 다하며 민심을 배신하다가는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모든 부정한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5번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강을 자초했던 결정적인 오판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힘에는 "막으려 할수록 민심의 분노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의 외압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구명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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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충돌….여 "힘만 앞세운 반헌법" 야 "독재 최후는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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