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복수주소제' 시행시 경제효과는?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복수 주소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주민등록 주소 이외에 제2의 주소(부주소)를 등록할 경우 생활 인구 유입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더 오래 체류해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연구원이 생활인구 확대가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년 후 방문 체류 인구는 최대 226만 명, 소비지출액은 23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방문 인구의 소비지출액이 최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으로, 강원도 산업고용율과 서비스업 생산 간의 관계를 보면 고용율과 서비스업 생산은 최대 각각 15%,25% 확대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강원도 총인구는 지난 2022년 153만 명에서 오는 2052년 144만까지 5.8%인 9만 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통계청,2024)되고 있고, 중위 연령은 같은 기간 49세에서 63세로 고령층이 많아지는 역삼각형구조다.

그러나 산업과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 유인은 현재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원연구원 최익창 박사는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경제 사회의 고도화와 잦은 인구 이동 등 복잡 다양화된 현대 사회 흐름에 적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 강릉, 홍천, 양양, 속초 지역의 생활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각 지역의 방문 인구는  정주 인구 대비 각각 52.4%, 60.7%, 72.3%, 82.8% 수준을 보였다.

지난 2020년 강원도 방문객은 약 1억3130만 명에서 2023년 1억5234명으로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여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익창 박사는 "10년 후 강원도 방문 인구와 소비지출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취업자수, 서비스업 생산간 회귀 분석 결과에 적용하면 체류하는 인구의 소비지출액이 최대 2배(100%) 늘어난다"며 "이렇게 되면 취업자수는 15%, 서비스업 생산은 25% 증가해 복수 주소제가 강원도 산업 고용과 생산 확대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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