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16개 구군 주민참여 예산제 '유명무실'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비율을 높이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 예산제 반영이 바닥을 향해 있다"며 "주민 외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 중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1년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진보당은 이날 지난 5년 동안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주민참여 예산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의 최근 5년간 예산(본예산 일반, 특별회계 기준) 중 주민참여 예산 반영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0년 0.13%(164억) ▲2021년 0.06%(75억) ▲2022년 0.05%(약 70억) ▲2023년 0.04%(약 68억) ▲2024년 0.02%(약 34억)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16개 구·군 역시 최근 5년간 예산(본예산 일반, 특별회계 기준) 대비 주민참여 예산 반영비율을 연차별로 비교해보니 ▲2020년 0.37%(237억) ▲2021년 0.15%(102억) ▲2022년 0.18%(134억) ▲2023년 0.19%(156억) ▲2024년 0.13%(115억)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예산 중 주민참여 예산 반영비율이 낮은 구·군은 ▲기장군 0.03% ▲남구 0.04% ▲사상구 0.06% ▲부산진구 0.06%였으며, ▲강서구가 0.46%, ▲영도구(0.23%), ▲금정구(0.23%) 순으로 많았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들여다보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들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한 무늬만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태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 예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의 구성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해 대표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시민 참여방식을 고안해 내야 주민들에게 외면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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