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역대 최대…이자만 1291억에 달해
한은 본관(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으로 부터 약 92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자만 1291억원에 달하며 이 역시 역대 최대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91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액만 1분기 638억원, 2분기 653억원으로 총 1291억원에 이른다. 이 중 71조 7000억원은 상환했으나, 19조 9000억원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다.
의원실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한도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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