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얼룩진 최저임금위…고시기한 준수 마지노선 '코 앞'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주 열린 7차, 8차회의에서 노동계 측 물리적 표결방해와 이에 따른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이 빚어지며 이번 주에도 인상률 논의에 착수하지 못했다.

심의기한은 이미 10일 넘긴 상태다. 의결 후 이의제기 기한까지 고려하면 고시기한 준수를 위한 마지노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아울러 경영계는 아직 복귀시점을 명시한 바 없다.

7일 최임위, 노동계, 경영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7차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반대하며 투표 용지를 찢고 위원장의 지휘봉을 뺏었다. 경영계는 민주노총 측 표결저지 행위와 최임위 측 미온한 대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8차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지난 회의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 측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 위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익위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표결방해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8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2일 전원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유사사건이 재발할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처럼 이번 주 최임위가 파행으로 가득 차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경영계의 복귀시점이 문제다. 사용자위원 측은 7차회의 종료 후 성명을 통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본부장은 "최임위가 민주노총의 표결 진행 방해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이것이 다시 되풀이돼선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를 하는 것"이라며 8차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경영계의 9차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임위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2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용자위원 없이 인상률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의가 더욱 지체되면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을 갱신하는 '오명'을 쓸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최임위는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5월21일 열리며 지난해 1차회의(4월18일)보다 1개월 가량 늦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는 이번주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7차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로 매듭지은 후 진전이 없는 것이다.

지난해 최임위의 경우 근로자위원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파행이 거듭됐으나 6월22일 최초안이 제시됐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8차 전원회의를 열며 사용자위원의 불참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행과정이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들 수 있지만 심의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용자위원들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계가 9차회의에 참석한다고 해도 매년 인상률 관련 노사 대립이 첨예했던 것을 고려하면 '졸속 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시기한은 8월5일이지만,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최임위는 7차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부결로 마무리지었으나 노사가 임금 수준을 두고 격차를 줄이지 못하며 심의는 15차회의가 돼서야 종료됐다. 올해 최임위도 업종별 차등적용에 이어 충돌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숙제를 마주한 셈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9일과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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