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제3자' 특검 추천 방안 논의 열려있어…실효성은 의문"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채상병 특검법에서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남긴 셈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도 이미 사전에 관련 검토를 했다"며 "과거 특검 사례 13건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반드시 추천권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특검은 사후 평가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성과를 낸 특검, 대표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부터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고민했고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속해 있지 않은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전날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혁신당이 아니더라도 야당이나 제3의 주체를 고민해 볼 수도 있다"면서도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명분을 제거해서라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여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 수정안을 발의한다면 그때 논의할 사항"이라며 "우리가 먼저 중재안을 제시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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