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한동훈 겨냥 특검법' 국힘 전대 전 처리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특혜 의혹 등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본회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지 않고 한 전 위원장이 만약 대표로 선출된 뒤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정치도의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실시) 전에 한다면 오는 18일이 통과 마지막 시점"이라며 "역산해보면 오는 10일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야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18일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7월 내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일정)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시종일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처리하겠다고 동의해왔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면 여당 전당대회 전에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전날(3일) 채해병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혁신당이 (특검 추천을) 안 하겠다고 하면 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이 할 수도 있다"며 "다만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이 들어가 수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안을 재발의할 때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역대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다만 (재설계)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더라도 야권에서 대법원장에게 복수를 추천하고 그중에 대법원장이 또 2명을 선택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의 반발이 거세자 한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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