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종합적인 민생회복 대책 매우 바람직
중소, 한국은행서 기준금리 인하 검토 바라
소상공인, 과중한 부담 조금이나마 덜어줘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견·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고 전했다.
중견련측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1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5조6000억원 규모 재원 투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며 "서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수출과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서는 "현재 2%대 초반에 불과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응하고, 무너진 사회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적시했다"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성장할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견·대기업의 일자리를 2035년까지 연평균 4% 이상 증가한 800만개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을 두고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또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디지털 대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등 신통상정책을 추진키로 한 조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간으로서 보다 건강한 대내·외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기반으로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은 엔데믹 후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영 여건 개선이 요원한 상태에 처해있다"며 "그동안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간 범부처 차원의 협력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바"라며 "이번 종합대책이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역시 정부의 지원대책이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병행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민생경제의 근간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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