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사퇴에 민주 탄핵 조사 무산…강경파는 "밀어붙여야"(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김 위원장의 면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탄핵에 준하는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인데, 당내 강경파는 입법조사처 해석에도 불구하고 탄핵 조사를 강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 위원장 사퇴 후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비공개 의총에 보고되자 일부 강경파 인사들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강행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직원 개인의 해석일뿐이다", "제대로 된 해석이 맞는지 확인 해봐야 한다", "입법조사처 해석 하나 만으로 탄핵 조사를 중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한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는 즉시 탄핵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이 '후임 탄핵'을 사전에 당론으로 의결하자고 요청하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당론 채택 여부를 되물었다고 한다.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아직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을 사전 탄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권한대행 직무대행에 대해선 불법, 부당행위가 있을시 반드시 즉각 탄핵한다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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