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발전연구회'는 2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북구 민간위탁 사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재정발전연구회는 북구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 재정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문경 대표 의원을 비롯해 손옥선, 박정환, 강진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연구의 세부 과업 범위와 내용, 방향성,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민간위탁 사무가 수탁기관의 선정과 운영 및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엄정히 이뤄지지 않으면 취지와 달리 예산 낭비, 서비스 부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상이한 위탁 업무에 대한 분석과 진단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최종보고회를 통해 용역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북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북구 민간위탁사업 운용 현황 조사 ▲북구 민간위탁사업 실태 조사 ▲북구 민간위탁 개선 방안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민간위탁 운영관리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문경 대표 의원은 "22만명 북구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용역인 만큼 북구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 결과를 도출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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