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김두겸 울산시장 '보통교부세 증액' 가장 큰 성과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김두겸 울산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가장 큰 성과로 보통교부세 증액을 꼽았다.

이날 김 시장은 "울산은 국세 납부 등 세수 기여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은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울산에 유리하게 조정되면서 연평균 3000억원~4000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제 매년 울산이 확보할 보통교부세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봤다.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여전히 제한적인 지방 정부의 권한을 지적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권, 조세권, 자치권 등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 정책의 차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방·외교를 제외한 ’완전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시장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으로 "울산의료원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2026년 300석 규모로 개원 예정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주군 범서읍 굴화리)과 4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 의대 정원이 지역에 잘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울·경 경제동맹과 해오름동맹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전 민선7기 때에 추진된 부·울·경 행정통합은 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며 경제동맹이 더 울산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행정이 통합되면 낙후된 다른 지역에 예산이 집중 투자돼 부자도시인 울산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부산과 경남, 울산·포항·경주의 해오름동맹과의 경제 공동체 강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관광과 산업벨트 강화를 위해 자유경제구역에 경주와 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산업부 일정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을 제출해 1호 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공동 협력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또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관광,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규모 리조트와 쇼핑몰, 골프장 등 체육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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