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채상병 특검, 수사 결과 후 판단…특검은 예외·보충적 제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 특검과 관련해선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묻자 "수사를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특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금 채상병 사건은 과실 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히 7월 중순 경, 아마 10일 여 후면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내가 먼저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러한 논쟁적인 사건들을 좀 빨리 마무리하는 첫 수순은 결국 수사 당국과 사법 절차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는 것으로서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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