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러 무기거래 대응 회의…"제재 명백한 위반"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각)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를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은 북러간 무기거래는 물론,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새 조약 역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확산/북한'을 의제로하는 공식회의를 개최했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산한 이후 안보리가 북러 무기거래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선출직)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한국은 6월 한달간 안보리 의장으로 여러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이즈미 나카미츠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는 북한산 무기가 불법적으로 러시아로 이전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을 분명히 증명하는 생생한 프리젠테이션"이라며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포탄 약 500만발을 담을 수 있는 최소 1만개의 콘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냈다는 한국 국방부 평가를 언급했다.

이어 "이는 모두 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안보리는 전문가패널의 유감스러운 해체에도 북한의 제재위반과 회피를 계속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와 석탄의 불법적인 선박간 이전부터 사치품,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북한 노동자, 추가적인 무기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목록이 있다"며 "우리는 항목별로 일련의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며, 모든 안보리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와의 새로운 조약 체결 등도 비판했다.

황 대사는 "6월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인분과 쓰레기로 가득찬 수백개 풍선을 보내는 비문명적 행위를 포함해 추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대사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간 군사동맹 복원을 의미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협력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러시아는 근거없는 비난이란 입장을 반복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유엔 안보리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반러시아, 반북 내러티브를 부추기고 근거없는 비난을 퍼뜨려 역내 확전을 조정하는 파과적인 자신들의 행동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비난했다.

그는 또 "수년간 북한에 대해 불법적인 서방의 일방적인 제재가 부과됐다. 식량, 의약품 및 기본 필수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았고, 이는일반 주민들을 어려움을 악화시켰다"며 대북제재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러북간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양국간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어적 성격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편 유엔대표부는 이날 회의에 대해 "전문가패널이 해체됐지만 안보리가 주요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주요 북한 문제인 인권, 사이버, 비확산이라는 세 가지 이슈에 관한 안보리 공식회의를 모두 개최했으며, 마지막 날에 북핵(비확산) 이슈 브리핑을 개최해 의장국 활동의 대미를 장식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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