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위험의 이주화 멈추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해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최근에는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늘어가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조선업 외국인력 확대,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산업 현장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의견을 전달해왔다.

2018년에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2019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 금지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올해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 고립된 환경에서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다양한 요인들로 자살 같은 고위험 상황에 처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는 점을 고려해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청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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