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재난은 한순간 빈틈도 용납안해"…산사태·지하 침수 총력대응 지시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28일 본격적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점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의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상정하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는 "사면붕괴 우려 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 및 산림피해 복구지, 산지 태양광시설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산사태 위험성이 확인된 경주 토함산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산사태 취약지역 5452개소와 산사태대피소 1807개소 정비를 완료하고 22개 시군의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회의 도 주관 대피훈련과 연간 30회의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하천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정비 강화와 홍수 특보 내비게이션 안내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각 차도별 현장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해 전기설비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침수 취약 반지하주택 2만4842가구 중 1만5242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관내 지하차도 165개에 침수대응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는 차수판과 캐노피를 설치했다고 했다. 취약가구 1196가구에 대해서는 동행파트너 1956명을 지정했다.

정부는 또 폭염에 취약한 농·어업인과 건설 등 현장 근로자 예찰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가구 냉방비 지원과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전국 6만1000여 개의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비 방안도 보고했다.

울산시는 961개소의 무더위 쉼터와 8개소의 양심양산대여소 등을 확충 운영하고 도시숲 6개소도 조성해 도심 열섬화를 막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가장 세대 대상 1억6600만원의 냉방비 옥외 건설사업장 냉방조끼 등 용품 비용 15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까지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고, 다중 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명시했다.

또 시군구 상시운영 재난안전상황실 확대를 추진한 결과 3월 기준 124개 지자체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40개로 확대하고, 지난 1월부터는 체계적 환자관리를 위한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재난의료지원팀(DMAT) 대기수당도 신설했다.

정부는 위험사면 안전관리를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강화했다. 또 5월부터는 광주·포항·창원에서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구역별 지진관측소 확충, 가뭄정보 통합관리,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GIS서비스 제공, 안전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기상청은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상청은 "올해 10월부터 지진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문자 송출 지역 구분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전국 송출 대상 지진 기준은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지진·해역 무관 '규모 5.0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규모 3.5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긴급재난문자'로 통일된 양식을 규모 5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 4 이하면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서 송출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재난은 한순간의 방심도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주민 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지자체에서는 긴장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 업무에 임하고, 국민들께서도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명령 등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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