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성 이유로 유죄추정 억울함 당하는 일 없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8일 최근 아파트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한 남성의 글을 언급하면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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