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울산의 한 카페 건물이 부산의 유명 건축물 디자인을 베꼈다는 논란과 관련, 지난해 9월 '건축 저작권'을 인정하며 '건물 철거'를 명령했다. 이 판결은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진 국내 최초 사례가 됐다.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웨이브온'(왼쪽)과 울산 북구 동해안로의 한 카페. (사진=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 서울사무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80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을 표절한 울산의 한 건축물이 철거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건축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판례로 알아본 건축저작권,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안, 계약서 작성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강연이 이뤄진다. 저작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에 나선다.
또 위원회, 협회와 함께 건축사들이 자격갱신을 위해 5년마다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을 반영하는 등 건축저작권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2024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강의를 포함하고,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 영상콘텐츠(1종)를 건축사협회에 제공한다.
국토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오는 9월부터 건축사협회가 운영하는 건축사교육원에서 저작권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강의에는 건축사들이 알아야 할 건축저작권 개관, 최근 판례,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긴다.
내년에는 더욱 전문적인 건축저작권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온라인 교육과정 2종과 집합 교육과정 2종을 개발하고 건축사협회에 실무교육 시행기관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교육에서는 저작권 교육과 더불어 전문변호사 현장 법률상담도 진행, 건축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사각지대 없는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도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설계사무소와 연계해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건축 관련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강을 시행한다. 또 시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저작권 'e-배움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한국건축산업박람회', 11월 열리는 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도 지역 건축 박람회, 학회 등과 연계한 저작권 교육을 시행한다. 협·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서도 저작권 인식 저변을 확대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지난해 9월 이뤄진 저작권 침해 건축물 철거명령 판결이 국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 서울사무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80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을 표절한 울산의 한 건축물이 철거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건축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판례로 알아본 건축저작권,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안, 계약서 작성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강연이 이뤄진다. 저작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에 나선다.
또 위원회, 협회와 함께 건축사들이 자격갱신을 위해 5년마다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을 반영하는 등 건축저작권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2024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강의를 포함하고,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 영상콘텐츠(1종)를 건축사협회에 제공한다.
국토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오는 9월부터 건축사협회가 운영하는 건축사교육원에서 저작권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강의에는 건축사들이 알아야 할 건축저작권 개관, 최근 판례,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긴다.
내년에는 더욱 전문적인 건축저작권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온라인 교육과정 2종과 집합 교육과정 2종을 개발하고 건축사협회에 실무교육 시행기관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교육에서는 저작권 교육과 더불어 전문변호사 현장 법률상담도 진행, 건축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사각지대 없는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도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설계사무소와 연계해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건축 관련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강을 시행한다. 또 시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저작권 'e-배움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한국건축산업박람회', 11월 열리는 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도 지역 건축 박람회, 학회 등과 연계한 저작권 교육을 시행한다. 협·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서도 저작권 인식 저변을 확대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지난해 9월 이뤄진 저작권 침해 건축물 철거명령 판결이 국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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