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항소법원, 시리아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 검찰 요청 기각(2보)

[파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프랑스가 시리아 내전 당시 전쟁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국제 체포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파리 항소법원이 26일 판결했다.

원고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장 슐저와 클레망스 위트,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던 비정부기구(NGO)들은 이 판결을 역사적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 5월 파리 항소법원에 아사드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로서 절대 면책특권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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