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고 투입 없는 유보통합 '빈껍데기'…교부금만으로 충당 안 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유보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국고 보조 없이 충당하려 한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누리과정 보육대란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며 "유보통합 또한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복지위·교육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무수히 반복됐던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 또다시 담기는 맹탕 발표가 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문정복 교육위 야당 간사는 "교사의 자격 기준과 처우개선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이 반드시 담겨야 하며, 상향 평준화가 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구체적인 추가 재원 확보가 전제된 유보통합 발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0~5세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책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5년 본격 시행 계획을 예고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복지부가 담당해온 보육(어린이집, 지자체 돌봄 등)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만큼, 정부 발표에 유보통합의 여러 쟁점 중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복 간사는 "교육부가 추가 재정 확보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도교육청 재원)을 활용해서 유보통합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에 대해 교육청이 동의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교육·복지위원들도 추가 재정 없이 유보통합을 말한다는 건 빈껍데기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에서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은 "시군구 보육 예산이 교육청에 어떻게 이관되는지 구체성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현장에선 오히려 (돌봄의) 질이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안개 속에서 유보통합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교사 자격과 처우개선 방안, 국가재정투자계획, 시설기준, 예산 이관 등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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