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지사 선거, '조선학교 보조금' 부활 문제 쟁점화 양상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도쿄도의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부활을 요구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렌호 전 참의원 의원 주변에서 도쿄도의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며칠 전 JR긴시초역 앞 렌호 후보의 가두연설을 지원하기 위해 찾은 기라 요시코 공산당 참의원 의원은 "조선학교의 보조금 부활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지사를 탄생시키자"라고 외쳤다. 

다치카와시에서 열린 렌호 후보를 지원하는 시민 집회에서도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등장해, 렌호 후보가 도지사에 취임하게 되면 "조선학교를 무상화 하겠다"라고 명언했다.

렌호 후보도 입후보 전 18일 공약발표 회견에서 "지금까지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찬반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경위를 꼼꼼하게 검증해 결단하겠다"며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도쿄도는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본부의 영향 하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 시절인 2010년도 이후부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도 지사는 지사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9월 보조금 지원 중단을 계속 시행할 방침을 나타냈다. 

조선학교는 국가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에서 정부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문부과학성은 2016년 3월 지출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인 납치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 주변 바다에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의 사실상 대사관 기능을 담당하는 조총련 본부의 강한 영향을 조선학교가 받고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고 산케이가 보도했다.

또 조선학교 보조금이 아이를 위해 사용되는 보상이 없다는 측면도 지적되고 있어, 과거에는 학부모에 대한 학비 보조가 기부 형태로 조선학교 측에 징수되는 문제가 발각된 적도 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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