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화성화재 수습본부 "메이셀 고용보험 가입 안돼…구두 계약 체결"

[화성=뉴시스] 오정우 기자 =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아리셀 공장에 인력을 지원한 메이셀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메이셀은 현재 산업재해 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아리셀과 메이셀이 도급계약을 맺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확인한 바로는 구두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급계약이 내용대로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는 작업 공정과 지휘에 따라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장도 "메이셀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장 등록상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과의 일문일답.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3명 입건됐는데, 경찰에선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입건 3명이 아리셀 관계자 박순관 대표, 총괄본부장, 안전담당자 총 3명이라고 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입건한 3명이 이분들과 겹치는지.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하는지.

"경찰에서 입건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같은 분들로 보인다. 저희(가 입건한) 3명은 안전관리자 세 사람을 입건한 것이고, 파견법 위반 관련해선 현재 논란이 되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살펴 볼 계획이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도급계약 체결 여부 관련 진술이 엇갈린다. 고용부가 공장 지역에 만연한 불법 파견으리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오는데 입장은.

"어제 아리셀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 발표하는 과정에서 도급관계가 적법했다고 한 것으로 안다. 도급관계가 파견으로 진행된 것인지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또, 말씀한 산업단지 내에 파견 있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와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없애나가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살펴보겠다."

-도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론 파견으로 봐야하는데 형식적인 관계 어떻게 되는지. 산재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 메이셀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현황 알 수 있나. 또 이주노동자의 근속기간도 파악됐는지.

"도급계약은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표이사가 적법이다하고 이고 구두로 체결된 거로 알고 있다. 내용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도급계약 내용대로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는 작업 공정과 인사 지휘 따라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야 할 듯하다. 산재 보험과 고용보험은 현재 메이셀에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 파악된 건 있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로 확인하겠다.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조업체의 파견은 불법인데 포장작업 관련법이 없다고 들었다. 향후 대책 마련할 것인지.

"제조업의 직접 파견은 금지된 게 맞다. 검수 패키징 파견 문제는 정책적 사안이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

-메이셀 대표와 아리셀은 친인척 관계인가.

"친인척 관계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 오전 9시 전면작업중지 명령 내린 이유가 있나.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기에 전면작업 중지에 나섰고 문서로 오늘 오전 9시에 작업중지했다. 아리셀은 경기 화성 현장에만 있어서 작업중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비자 파악된 바는 있는지.

"수사해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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