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출산·육아·다자녀 양육 공무원 파격 우대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인구 5만 명 회복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발맞춰 출산·육아·다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고성군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로 해결책을 고민하는 가운데 단비가 되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군은 고령화가 극심한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경력면에서 임신과 육아, 자녀 양육 기간까지 배려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인사특전 계획을 내놓았다.

2자녀 이상의 7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부여한다. 2자녀는 0.2점, 3자녀는 0.3점, 4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다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직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급담당 보직을 부여할 때 40% 이상 보직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군정 정책역량 배양을 위한 10개월 과정의 6급 장기교육훈련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사가점과 1년간 월 5만원의 부상이 수여되는 우수봉사 및 모범 공무원 군수표창 대상자 선발 시에도 50% 이상을 다자녀 양육 공무원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현재 고성군 703명의 공무원 중 22%에 달하는 155명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고, 직장 내 다자녀 출산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군은 육아 휴직기간 중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계획도 내놓았다.

기존 재직기간에 따라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던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연간 지급액 100%로 확대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육아휴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종합건강검진비를 육아휴직자에게도 재직 중인 직원과 동일하게 30만원을 격년으로 지원하여 육아로 잃기 쉬운 건강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조례·규칙 개정 등 지원근거 마련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저출산 위기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경력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파격적인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우대 정책이 공무원에게는 출산, 육아,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으로는 민간분야까지 동참하는 분위기로 확대되어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년 연속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은 고성군은 기존에 추진하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 매년 복지포인트 100점(10만 원) 추가 배정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원들에게 10일의 휴가 사용 보장 ▲자녀 1명당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허용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 신청 제도화 ▲임신한 직원을 위한 축하 선물(임신 직원 전용 의자, 모니터 보호 필름, 발 받침대, 배냇저고리, 손발싸개, 수건 등) 제공 ▲출산한 직원에게 기념 메달 제공 ▲출산 전후의 직원들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과 수유시설 마련 ▲임신기 및 영유아를 둔 직원을 위해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번 우대 정책과 더불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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