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기업 밸류업 위해선 법인·배당소득세 경감 시급"

[서울=뉴시스]김동현 임하은 기자 =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한국증시 저평가)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줄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환원 및 권리를 증대시킬 수 있고 배당액이 높아져 기업지배구조개선, 주주와의 소통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제 2세션 발제자로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세제 지원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개별적 접근으로는 그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이뤄져야 빠른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배당 증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 ▲선진화된 기업 정보 제공, 정보 공시 강화, 주주와의 소통 개선을 통한 정보 비대칭 완화 등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홍 부연구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법인과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필요하다"며 "법인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과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카드를 함께 사용할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주 혜택 강화,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 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합리화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소개했다.

세부적으론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할 경우 배당액을 올리지 않아도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주주환원 확대 인센티브 효과가 낮을 수 있고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실시하면 기존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 저율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저배당기업 배당액 그로스업 대상 제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와 부자감세 논란, 주요국 배당소득 과세체계 등을 설명하며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최적의 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세제지원은 결국 지원에 따른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단기적 지원방안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행동 및 합리적 투자 선택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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