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국 AI·반도체·양자컴퓨터 투자 제한 방안 공개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각) 인공지능, 컴퓨터 반도체,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추적,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새 규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23일 내린 “우려대상국” 접근과 관련된 대통령령을 근거로 한다. 대통령령은 미 정부가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중국, 홍콩, 마카오의 군사력, 정보, 정찰, 사이버 능력을 강화하는 첨단기술에 미국 자금 투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새 규제 방안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경우와 제한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표적, 전투, 위치 추적 등의 군사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AI 체계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오는 8월4일 새 규제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 최종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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