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출범 예정 부울경 특별연합 끝내 무산
부산시, 초광역 경제동맹·행정통합 투트랙 진행
'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 전망 밝지 못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행정 통합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사항을 담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7.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7/NISI20240617_0020381320_web.jpg?rnd=2024061711400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행정 통합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사항을 담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과 경남, 울산은 국내 최초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각자 시·도의회의 동의까지 받았지만 끝내는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부산과 울산, 경남은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울산, 경남과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국내 처음으로 추진했다.
4년에 가까운 진통 끝에 2021년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었다. 국내 처음으로 단순 협의체를 넘어 법적 근거를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합의했다. 같은 해 6월 부울경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준비에 나섰다.
2022년 4월 부울경 시·도의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 등을 담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3개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특별연합 단체장을 맡고, 3개 시·도의회는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의원으로 특별연합 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게 온 나라의 주목을 받으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국가 위임 사무 65개, 시·도이관 사무 61개 등 총 126개 사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부울경 교통 등 광역 인프라, 경제 공동체, 교육 플랫폼, 광역 재난관리체계, 보건 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기존 시·도를 뛰어넘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특별연합은 출범하기도 전에 좌초되고 말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재정의 권한 없는 정부의 권한 이양은 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부산 중심의 광역화로 빨대 효과, 경남 산업의 경쟁력 저하, 서부권 경남의 소외 우려가 있다"며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시도와는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협의체 수준인 '부산경남울산 초광역 경제동맹'을 목표로 추진단을 꾸려 현재 운영 중이다.
결국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중인 모양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23년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으나 온도차를 보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양 시·도민의 관심이 적은 점도 속도 조절의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울산, 경남과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국내 처음으로 추진했다.
4년에 가까운 진통 끝에 2021년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었다. 국내 처음으로 단순 협의체를 넘어 법적 근거를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합의했다. 같은 해 6월 부울경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준비에 나섰다.
2022년 4월 부울경 시·도의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 등을 담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3개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특별연합 단체장을 맡고, 3개 시·도의회는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의원으로 특별연합 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게 온 나라의 주목을 받으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국가 위임 사무 65개, 시·도이관 사무 61개 등 총 126개 사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부울경 교통 등 광역 인프라, 경제 공동체, 교육 플랫폼, 광역 재난관리체계, 보건 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기존 시·도를 뛰어넘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특별연합은 출범하기도 전에 좌초되고 말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재정의 권한 없는 정부의 권한 이양은 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부산 중심의 광역화로 빨대 효과, 경남 산업의 경쟁력 저하, 서부권 경남의 소외 우려가 있다"며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시도와는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협의체 수준인 '부산경남울산 초광역 경제동맹'을 목표로 추진단을 꾸려 현재 운영 중이다.
결국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중인 모양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23년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으나 온도차를 보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양 시·도민의 관심이 적은 점도 속도 조절의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2022.09.26. 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6/NISI20220926_0019290505_web.jpg?rnd=20220926150454)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그러다 지난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청에서 전격 회동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날 두 시·도지사는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장은 통합 자치단체가 연방제 수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부산과 경남연구원은 행정통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당초 올해 12월에서 9월로 당겨 마무리해 실질적인 '행정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가칭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출범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서 '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도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상황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선결 요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통합의 실질적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송지현 인제대 교수는 "행정통합의 이익이 무엇이냐에 대해 시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슈 몰이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행정통합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의 단계였는데, 이를 파기하고 곧바로 행정통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만 광역 단위에서 행정 통합한 사례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헌법 개정까지 거쳤다"며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이라는 좌절을 겪은 부산·울산·경남의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도록 통합의 효과를 잘 설명해 내는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두 시·도지사는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장은 통합 자치단체가 연방제 수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부산과 경남연구원은 행정통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당초 올해 12월에서 9월로 당겨 마무리해 실질적인 '행정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가칭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출범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서 '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도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상황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선결 요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통합의 실질적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송지현 인제대 교수는 "행정통합의 이익이 무엇이냐에 대해 시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슈 몰이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행정통합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의 단계였는데, 이를 파기하고 곧바로 행정통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만 광역 단위에서 행정 통합한 사례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헌법 개정까지 거쳤다"며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이라는 좌절을 겪은 부산·울산·경남의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도록 통합의 효과를 잘 설명해 내는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