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석학들 "한국 연금 제도, 지속 불가능…재원 너무 적어"

[서울=뉴시스]구무서 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외국 석학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금연구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과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도를 보면 '내는 돈' 보험료율은 9%,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0%이고,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저출생, 고령화 여파에 소진 시점은 5년 전에 비해 2년 앞당겨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노동과 함께 3대 개혁으로 꼽혔던 연금개혁은 시민대표단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좌절됐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 43%, 야당은 45%를 제시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쿠르제 노르웨이 통계청 박사는 "한국의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 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이 훨씬 더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인들은 미래 연금을 지출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요 재원들을 현재 시점에서 너무도 적게 준비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앤드류 라일리 파리 OECD 사무국 연금 분석관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13%까지 올리는 방안은 추가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긍정적인 조치로, 현재 연금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40% 소득대체율의 국민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기여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소 12~15%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만 체계적인 구조 개혁이 가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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