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곳, '18일 집단휴진' 30% 넘어…정부, 행정조치 절차 진행(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이뤄진 지난 18일 집단 진료거부 휴진율 30%가 넘는 지역이 4곳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해당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에 돌입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집단휴진이 30%를 초과한 시·군·구는 4곳으로 파악됐으며 휴진이 확인된 의원은 총 5369개소로 전체의 14.9%로 집계됐다"며 "4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완료했고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휴진율이) 3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서는 "첫날보다 (진료가) 많이 회복되는 추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의료 공백 대응책의 일환으로 외국 의사 허용 공청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 의사는 심각한 의료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진료 공백 상황을 더욱 주시하면서 (외국 의사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공의 사직서 처리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직서를 제출한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6월까지 받지 않은 월급에 대해 전공의가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임무를 던져 놓고 2주째 아무런 지침을 내리지 못하면서 병원이 경영난에 사법리스크까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사직서 처리 등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결정에도 대부분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휴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 의사는 의료 현장을 지켰다"며,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 교수 집단휴진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대 교수님 역시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 여러분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며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단체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5550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27명으로, 전주 대비 입원환자는 1.7%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0.7%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9만5171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021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1.7% 증가, 0.4% 감소 수치를 나타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5%인 388개소이며 지난 18일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6310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이다. 이중 중증환자는 1271명, 중등증 환자는 8203명, 경증 환자는 6836명이다. 중등증 환자는 평시 대비 101% 수준이고 중증환자는 87%, 경증환자는 83%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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