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취소' 청문 25일 진행…스테이지엑스 "결격 사유 없을 것"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자본금 부족, 주요 주주구성 문제 등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최종 결정에 앞선 청문 절차를 다음주 진행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진행한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고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청문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모두 거친 뒤 7월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이통사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약 3870억9000만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지불 및 인프라 투자 등 제대로 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법률자문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을 지난 5월7일까지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도 신청서 내용과 달라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현재까지 진행해 온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관계 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고 주파수이용계획서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게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이다.

이번 청문 절차와 관련해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저희 입장에서는 (후보 자격 요건에) 결격될만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정리하고 있다. 관련 입장을 곧 전달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도 복수 로펌 검토를 통해 확인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청문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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