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거부로 정무위 안 열려…논의 참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준현 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 "더 이상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요구한다"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등 불법 공매도 척결 명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미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들을 담은 민주당 의원들의 법이 다수 발의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13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간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등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요구한다"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등 불법 공매도 척결 명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미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들을 담은 민주당 의원들의 법이 다수 발의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13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간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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