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최종 후보 9명 압축…노경필·마용주·윤강열 등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오는 8월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대법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9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후보 명단은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이날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 관계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광형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최고법원이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두고,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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