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 판결…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재점화하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공범으로 연루됐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번 판결을 지렛대 삼아 이 대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연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번복했다. 지난 4월에는 검찰청 내에서 술판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되었다"고 저격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혐의별로 보면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했고, 이 가운데 200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스마트팜 사업비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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