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3040 첫목회 "1호 법안으로 '정치공해 추방법' 발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3040 세대 모임인 첫목회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지구당 부활 논의에 앞서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공해 추방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첫목회 회원인 류제화 세종갑 조직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 개혁 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지구당 부활 논의에 앞서 정치개혁 이슈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며 "첫목회 1호 법안으로 정치공해 추방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싣고 있는 첫목회는 이날 정치개혁 의제로 ▲문자·현수막 등 정치공해 추방 법제화 ▲지방선거 공천 투명화 및 합리화 ▲조직이 아닌 정책기능 중심의 생활 정치 구현 등을 제안했다.

'정치공해 추방법'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을 통해 이날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첫목회는 김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원외 인사로 구성돼 있다.

류 위원장은 "지역정치가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당협위원장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문자와 현수막"이라며 "정치수요자인 시민 중에서는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첫목회는 1호 법안을 시작으로 사회·정치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방선거 공천 투명화·합리화 의제를 두고는 "상향식·하향식 공천과 경선 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지구당 부활에 앞서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곽관용 경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은 "지구당 당협 운영과 관련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지나친 줄서기 문화"라며 "퇴행적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앞으로 지구당 부활을 통해 지역 풀뿌리 정당조직이 구성될 때 어떤 모습이 돼야 할지 논의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류제화 위원장도 "지구당이 도입되면 지구당 위원장도 정치 기득권을 가지게 된다"며 "그조차도 어떻게 기득권을 내려놓을지 함께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강연 등으로 진행된 연금 개혁 토론과 관련해 "21대 연금 개혁은 시민사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추진됐다"며 "첫목회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의 연금 개혁에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이익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 문제 공론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 7월 중 정책 콘서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까지 구조개혁(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나눠주는 시스템 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구조개혁을 내년 말까지 해야 2026년 지방선거에 나가서도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 있다"며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우리 세대가 그 중 이만큼 감당할 것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해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으로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는 개혁)부터 하자고 밝힌 제안을 받자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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