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의 의료계측 대리인이 국가를 상대로 10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관련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 총장,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밝힌 원고는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000천명, 의대교수 1만2000명, 의협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금액에 대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전공의 1인당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1만명을 곱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방침에 대해 불가역적이라고 밝혔던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조규홍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합법적인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불법적이거나 횡설수설이거나 무식의 발로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발표를 스스로 해놓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 즉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지만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나아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원하는 것은 전공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외통수에 갇혔다"며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상에 혼자는 아닌 것 같아. 좋은 분들 덕분에 힘 얻는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집만 좀 빨리 팔리면 좋겠다. 용산에 이사 오실 분 없나요. 아파트 내놨어요"라고 덧붙이며 본인 셀카 사진을 올렸다.
앞서 서유리는 썸남이 생겼다고 고백한 바 있다. 지난 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썸남 뷔 아주 조금 닮았다"라고 적었다. 이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아울러 전(前) 남편인 최병길(47) PD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서유리는 "걱정하지 마라. 나 정말 잘 살 거다"고 밝혔다. "사람 보는 눈도 키우고, 좋은 사람들 곁에 두고,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다. 누가 뭐라고 하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 사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으면 마음 편하면 그게 잘 사는 거다"고 했다.
최 PD도 이날 본인 소셜미디어에 "하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내 입으로 세상에 외칠 필요는 없으리라,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임에 감사"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서유리는 지난 1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최 PD가 아이 낳길 거부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PD는 한 매체를 통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와 2019년 결혼했으나 파경을 맞았다. 지난 3월 두 사람은 이혼 조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초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다.
서유리는 지난달 26일 최 PD 탓에 경제 사정이 악화돼 이혼했다고 털어놨다. 서유리는 최 PD가 결혼 초기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며 몇 번의 대환 대출 끝에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간 6억원 가량을 빌려 갔고 그중 약 3억 원만 갚았다며 3억2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이날 스레드에 "X(최병길)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원 가량 빌려갔고, 그중 3억원 정도만 갚았어.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했고, 이자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올해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해.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돼 있어. 그 후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X는 나와 내 어머니(장모님)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해. 난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PD는 몇몇 매체에 "3억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서유리씨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된 금액이다. 갚아야 할 돈은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서유리씨 아파트 전세금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쓰다가 내 여의도 아파트를 날린 상황이다.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다. 결혼 후 수입이 불안정해 생활비 마련 차 대출을 받았고, 이후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이 모든 내용을 이혼협의서에 썼고 상호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SNS(소셜미디어)에 밝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최 PD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서로 공개하거나 언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 와중에 서유리 씨가 주장한 부분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해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최 PD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다른 답이 없다. 어떻게든 채워 주시겠지. 미리 감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PD는 서유리가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 많이 부당하니 주변에서 소송을 하라고 한다면서도 "더 이상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건 싫다고 했다. 목사님 아들임에 감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눈앞은 너무 캄캄한데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유리는 2008년 대원방송 성우 1기로 데뷔했다. '강철의 연금술사' '도라에몽' '드래곤볼' 등 애니메이션과 게임 '던전 앤 파이터' '서든어택' 등에서 목소리 연기를 했다. MBC TV 예능물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도 활약했다.
최 PD는 MBC 재직 시절 드라마 '호텔킹'(2014) '앵그리맘'(2015), '미씽나인'(2017) 등을 연출했다. 2019년 MBC를 퇴사했으며, 지난달 14일 개봉한 LG유플러스 STUDIO X+U 영화 '타로'의 연출을 맡았다.
서정희는 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예전 발레연습 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유방암 걸리기 전 긴 머리를 뒤로 땋아 묶은 모습이 그립습니다"라고 적었다.
서정희는 유방암 투병 전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 속 서정희는 긴 머리카락을 땋은채 발레복을 입고 청순한 매력을 뽐냈다. 시원한 다리 찢기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서정희는 "요번 필라테스 대회 때 발레 컨셉으로 하고 싶습니다. 옛 생각 하면서 5년 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변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도전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발레하는 이유는? 발레(ballet)라는 것은 '춤을 추다'라는 거예요. 그냥 춤추면 돼요. 내 마음이 가는대로요. 저는 발레리나가 아니에요. 발레를 사랑하는 사람, 발레리나를 존경하는 한 사람일 뿐이죠"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정희는 1982년 개그맨 서세원과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2015년 이혼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4월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서정희는 지난 1월 건축가 김태현(55)과 열애 중이라고 밝혔다. 본인 소셜 미디어에 "제 남자친구를 소개한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다.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유방암으로 투병 중 힘든 시간에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줬다. 병원도 함께 다니며 더 가까워졌다. 나와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다"며 김태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