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차세대 반도체 양산 위해 법정비…재정지원 나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정비에 나선다고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정리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력의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 원안(초안)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를 국내 조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하는 법률 방안을 담았다.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은 '호네부토(骨太·골태, 굵은 뼈대) 방침'으로도 불린다. 정권의 중요 과제,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낸 기 방침이다.

이번 초안에는 차세대 반도체 양산에 대해 "필요한 법제 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기됐다.

신문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2나노미터 반도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반도체 양산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민간 자금을 포함한 중장기 투자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라피더스는 국내 양산을 위해 5조엔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구 개발용 1조엔(약 8조8000억원) 미만의 보조금, 민간으로부터의 소액 출자만 확보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당정 조율을 계속할 방침이다.

신문은 "차세대 반도체 국내 양산 체제 구축은 일본의 성장력에 직결된다"며 "중요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물자를 위해 경제 안보 상 필요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초안에는 자율주행차량 운행 등 프로젝트를 올해 전국 일반도로 100곳 이상에서 실시할 방침도 포함됐다. 2025년도에는 전국의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연중 운행 계획 책정·실시를 목표도 담겼다. 버스, 트럭 운전기사 부족 해소 문제 해결로 연결할 생각이다.

이번 초안에는 지난해 기본방침에는 담기지 않았던 달러 대비 엔화 약세에 대한 내용도 거론됐다.

기본방침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가계 구매력에 영향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엔화 약세가 개인소비에게 위험 요인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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