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의회 2차 추경안 처리 무산 놓고 '반복되는 갈등'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가 군이 요청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임시회 소집을 거부한 가운데 군과 군의회가 '끝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일 의령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2024년도 1회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군의회가 '사업효과 불확실, 불요불급 등 사유'로 373억 원 중 88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군은 군의회가 삭감한 88억 원을 포함해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66억 원을 반영한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지난달 13일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방의회 의장은 지자체 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54조 3항을 위반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규찬 군의장을 비판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양 기관장 공개토론회 개최를 군의회에 요구했다.

그러자 군의회도 다음날 의장 명의로 '30일 기자회견을 통한 집행부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의회 입장' 성명서를 배포했다.

군의회는 "1회 추경예산 삭감은 의령군 재정 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군은 4월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3일 또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군의회 성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의회가 임시회 미소집 이유로 밝힌 '인력 부족'에 대해 "예산 심의를 하는 외부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3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일할 사람이 없어 임시회를 못 연다', '(정책지원관들은) 전문 지식이 없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파견공무원 복귀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일방적으로 특정인 5급 승진 인사를 진행하면서 의회 스스로 인사 협약을 먼저 깼다"며, "군은 의회가 벌인 협약 파기에 따른 원대복귀 수순을 정상적으로 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군의회는 "1회 추경 심사 후 인사협약 종료를 군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파견직원(3명)을 군에 복귀시킨 상태에서 2회 추경안을 제출함으로써 예산안을 검토할 전문위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는 의령군이 청년 사업 평가를 위해 요청한 '사각사각 청년하우스 사업' 현황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1억 원 이상 사업 공사 및 관급자재 현황'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군은 "안건 심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 서류 요청이 아니라 '막무가내식', '산더미', '겁박용' 자료 요구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또 군의회는 "1회 추경 이후 삭감된 사업 타당성 등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2회 추경을 제출했다"고 지적했으나 군은 "간부 공무원들이 개별 의원과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로 다수 의원이 2회 추경의 필요성에 동조해 임시회가 개최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이 군 공무원들과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사태 해결 선결 조건으로 독단적 인사에 대한 김 의장 사과와 공개토론회를 재차 요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