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 탈탄소 분야 에너지 조달 협력 틀 마련"…中의존 피한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풍력과 태양광, 수소 등 탈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협력 틀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3일 이 같이 전했다. 이날 EU의 에너지 담당 카드리 심슨 집행위원, 사이토 겐(齋藤健) 일본 경제산업상이 도쿄에서 회담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합의할 전망이다.

특히 양 측은 에너지 조달 시 가격 외에 '환경 배려' 조건 등도 따지도록 공통 규정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는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신문은 짚었다. "경제 안보 관점에서 특정 나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EU와 일본은 공동성명에 정부의 "시장 왜곡 보조금"으로 태양광 패널 등 전략물자를 특정국에 의존하게 하는 "경제적 의존 관계 무기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EU와 일본은 이러한 규정을 주요 7개국(G7)에도 공유해 국제적인 규정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와 일본은 태양광·풍력·수소 등 탈탄소 3개 분야에 대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이 없는지 확인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는 것 ▲환경·인권에 대한 배려·안전성 등을 담은 공통 규정을 추진한다.

양 측은 곧 작업부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분야 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등으로도 규정 대상을 확대할 생각이다.

또한 수소 활용을 위한 국제적인 규정 만들기 등 2040년 정도 까지 공통 공정표 책정에 합의할 전망이다.

EU와 일본은 전략물자, 중요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줄이기)' 부분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과도한 보조금으로 탈탄소 분야에서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시장을 석권해 풍력발전, 수소 관련 등 중국제 의존도가 불어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풍력 관련 보조금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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