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정치개혁·지역 현안 챙기기 등 '초점'
방사광가속기지원법 등 폐기 법안 재발의 추진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충북지역 여야 의원 8명의 입법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나머지 의원들도 차례대로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이른바 1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호 법안은 의원들의 향후 의정 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크다.
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중 이종배 의원이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충주시의회 등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22대 총선 의제로 채택해 건의한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이다.
개정안에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지자체장 의견 반영, 발전 판매 수익금 배분 비율 6%에서 10%로 상향, 용수 수입금 배분 비율 22%에서 30%로 상향, 댐 주변 지역 주민 용수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내 나머지 의원들도 공약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1호 법안을 준비 중이다.
22대 총선에서 청주권 4석을 모두 가져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은 민생안정과 정치개혁 의지를 처음으로 발의하는 법안에 담기로 했다.
이강일(청주상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간편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그는 앞서 같은당 서미화(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충북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함께 했다.
이광희(청주서원) 의원은 자신의 초선 공약인 국회의원 주민소환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택한 결정을 국민이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특권을 해제하기 위해 먼저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연희(청주흥덕) 의원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에 함께 했다. 그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이나 지역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화폐 확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금융 복지 혜택이 돌려줄 수 있는 지역공공은행 설립법'을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꼽고 있다. 기존 금융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으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비청주권 4명의 다선의원들은 1호 법안부터 지역 현안과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선 임기를 시작한 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꼽았다. 임 의원은 중부3군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시성과 편리성이 담보되는 철도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역시 재선에 나서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첫 번째 법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같은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관리법과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특별법 등에도 제안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첫 대표 발의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또 총선 과정에서 공약된 농어민 기초연금제 등의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지역 현안 관련 주요 법안들도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발의했으나 아쉽게 폐기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은 지역구를 이어받은 같은당 송재봉 의원이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입부개정안'도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여의도를 떠나면서 폐기됐으나, 이 지역구 이광희 의원은 "중요한 지역 현안인 만큼 법안을 이어받아 추진할 계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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