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수사 기능 회복 1년…직접 단속 62.4%↑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마약 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한 결과 직접 단속 인원이 1년 새 6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단속한 마약류 범죄 인원은 1년(지난 2022년 9월~2023년 8월)간 694명에서 1127명으로 62.4%(433명) 늘었다. 직접 구속한 인원도 154명에서 304명으로 97.4%(150명) 급증했다.

앞서 지난 2021년 마약 범죄에 관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500만원 이상 마약류 밀수입 범죄로 제한하고, 마약 범죄를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강력부를 폐지하며 검찰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

하지만 마약류 사범이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최근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에 의한 마약류 국내 유입도 크게 늘며 마약 범죄 단속 필요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번 정권 들어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다.

또 법무부 '마약 범죄에 관한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 및 유관 기관과 함께 마약 범죄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단속에도 나섰다.

검찰은 미국 마약청(DEA) 등 국제기관과 협업에 기반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 차단,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 위주 직접 수사 및 마약류 압수에도 힘써왔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마약 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10억원 이상 대규모 마약사범에 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에 관한 처벌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함께 단순 투약 사범에 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신설해 지난 4월부터 전국에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전국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과 더불어 정기적 약물 검사가 가능한 보호 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마약 조직 내부 제보자에 관한 형벌 감면 제도 도입 ▲마약 거래 이용 계좌 즉시 정지 제도 도입 ▲마약류 신고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 증액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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