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오물풍선, 우리 내부 분열 야기 목적"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남한으로 오물풍선을 다수 띄워 보낸 데 대해 통일부는 "우리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본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황 관리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자제를 촉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물풍선을 계기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요청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물음엔 "달라진 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탈북민 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을 때 해당 단체와 소통했는지에 대해선 "특정 날짜는 모르겠지만 (민간단체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을 고려해서 접근하는 거고, 접경지역 주민 안전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8일부터 남쪽으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담긴 대형 풍선을 날려보냈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및 충남 계룡, 경남 거창 등 남부 권역에서 오물풍선 260여개가 발견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남한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대북전단을 살포하니 북한도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란 논리를 폈다.

지난해 9월 헌재는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한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24조1항3호, 25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공식 입장에서 "살포를 자제하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제약을 걸지 않아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발 오물풍선에 전단은 매달려있지 않았다면서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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