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 발의' 박은정 "22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종합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이날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이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3특검과 라인 사태·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언론장악 등에 대한 3국조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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