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31일 北위성발사 논의…"제재 위반 책임물어야"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1일(현지시각) 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제재 위반 문제를 논의한다.

29일 주유엔대표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은 31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는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매달 마지막 날에는 공식회의를 피하는 편이지만, 이번주가 지날 경우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 회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도 앞서 "정부는 미국 등 유사 입장국들과 안보리에서의 대응 등 외교적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에 따라 미국·일본 등 이사국들과 함께 현 안보리 의장국에 금주 중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7일 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2호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발사했지만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 북한은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만리경-1-1호를 실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 1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알렸다.

국제사회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 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사실상 동일하단 점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대북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위반이란 점을 강조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엔미국대표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5월2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안보리는 북한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안보리 결의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안보리 결의들은 반드시 완전히 이행돼야 하며, 북한은 이를 위반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도 안보리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과 관련해 긴급회의가 여러 차례 소집됐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공동 성명 채택 등이 무산됐다. 안보리가 대북제재 관련 합의한 것은 2017년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채택이 마지막이다.

북한 역시 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석해 반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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